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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명에 미지급 실업수당 돌려준다

2020년도 세금보고에서 실업수당 관련 오류가 있는 납세자 1200만 명에게 환급금이 지급된다. 국세청(IRS)은 2020 회계연도 세금보고에서 실업수당의 오류 정정을 최근 완료됐으며 1200만 명 대상자에게 140억8000만 달러의 환급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환급금은 납세자 한 명당 평균 1232달러인 셈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1년 3월 바이든 정부가 시행한 코로나19팬데믹 경기부양법 시행으로 개인의 경우 1만200달러, 부부의 경우 2만400달러까지 면세 대상이었다. 문제는 법이 시행되기 전에 납세자 상당수가 소득세 신고를 마치면서 세금 면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 결국 이번 환급 대상은 3차 경기부양법이 시행된 2021년 3월 11일 이전에 세금보고를 마친 납세자 중 조정총소득(AGI)이 15만 달러 미만인 경우다. 일례로 2020년 근로소득으로 5만 달러를 벌어들인 부부가 남편은 실업수당으로 2만 달러를, 아내는 1만 달러를 받아 부부합산으로 세금보고를 하면 이들 부부의 AGI는 총 8만 달러가 된다. 규정에 따라 남편은 2만 달러 실업수당 중 1만200달러를, 아내는 1만 달러를 혜택받아 총 2만200달러의 면세를 받을 수 있다. IRS는 “2021년 5월부터 환급이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최근에서야 오류 정정이 완료되었다”며 “환급 대상자에게 이미 우편을 통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환급 대상자는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환급 대상임에도 정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2020년 세금보고를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야 한다. 양재영 기자실업수당 미지급 미지급 실업수당 실업수당 관련 회계연도 세금보고

"추가 실업수당 증빙서류 제출안하면 추징"

가주고용개발국(EDD)이 추가 실업수당(PUA) 수령자들에 대한 감사를 한층 더 강화한다. EDD는 2021년 11월부터 140만 명에게 수혜 자격 증명을 요청했지만 5명 중 1명만 증빙 서류를 제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즉, 수혜 자격 증명 요청을 받은 수령자의 20%만 응한 셈이다. 가주 정부 측은 110만 명이 넘는 나머지 80%가 불응하고 있다며 2차로 증명 요구 안내 서한을 발송하는 등 재차 고지한 후에도 응하지 않으면 PUA 추징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혜 자격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상당수가 자영업자나 우버, 도어대시 등의 긱 워커로 알려졌다. 이들은 소득과 자영업자 또는 독립계약자 신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세무 업계에 의하면, 2020년 3월 시행 1차 경기부양법 당시에는 소득 증명이 필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실업수당 관련 사기가 만연하다는 지적에 연방 정부가 2020년 12월 시행한 2차 경기부양법에 수혜 자격 증명 규정을 포함하면서 증빙 요구가 시작됐다. 실제 가주 정부가 추산한 실업수당 사기 규모는 200억 달러에 달한다. 이에 따라 가주 EDD가 공격적인 환수에 나섰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세금보고서 ▶비즈니스 라이선스 ▶비즈니스 인보이스 ▶독립계약자의 경우 고용 계약서 ▶은행 스테이트먼트 ▶비즈니스용 각종 영수증 ▶업소 임대계약서 ▶1099 소득 세무 양식 등 수혜 자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EDD에 제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로리레비 EDD 대변인은 “PUA 수혜 부적격자가 지원금을 수령했다면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만약 실수였다는 게 입증되면 수령금 상환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성철 기자실업수당 증빙서류 추가 실업수당 실업수당 사기 실업수당 관련

NJ 25만명 연방 실업수당 반납해야

뉴저지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연방정부 특별실업수당을 받은 일부 수혜자들이 돈을 돌려줘야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뉴저지주는 2020년 봄부터 지난해까지 연방정부가 실업자들에게 제공한 특별실업수당을 부적절하게 많이 받은 수혜자들 25만 명을 대상으로 돈을 돌려받겠다고 나섰다. 주정부는 연방정부를 대신해 이미 13만 명에게 부적절하게 받은 실업수당을 자진해서 반납하라는 서신을 보냈고, 곧이어 나머지 수혜자들에게도 2차로 서신을 보낼 예정이다. 이같은 혼란은 중간에 연방 노동부가 실업수당 관련 규정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뉴저지주는 2020년 봄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난 뒤 6월까지 전체 노동력의 28%에 달하는 124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하는 큰 혼란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뉴저지주는 연방정부와 함께 ▶독립 계약자 ▶프리랜서 ▶초단기 노동자(gig-worker) 등이 기존 수입증명이 없어도 주 실업수당과 함께 연방 특별실업수당을 합쳐 지급했다. 그러나 이후 연방정부는 독립계약자 등의 실업수당 지급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했지만, 주정부가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계속 실업수당을 지급한 것. 주정부는 일부 수혜자에 대한 반납 요청과 함께 다른 경로로 연방의회에 ▶부적절한 수급은 수혜자 잘못이 아니며 ▶이미 식비와 주택비용을 지출했고 ▶팬데믹 위기상황 극복 용도로 사용됐으며 ▶돈을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면제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한편, 주정부는 만약 부적절하게 많이 받은 실업수당을 반납하지 않는 수혜자는 차후에 실업수당을 신청할 때 환급액을 모두 납부하지 않으면 새로운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박종원 기자실업수당 반납 실업수당 지급 실업수당 관련 반납 요청

'실업수당 감사' 강화 자영업자도 대상

#소규모로 미용실을 하던 이 모씨는 코로나19로 지난해 수입이 급감했다. 실업수당(PUA)으로 겨우 버텼던 그는 가주고용개발국(EDD)으로부터 소득 증명을 요구하는 문자를 받고 피싱(phising) 사기인 줄 알았다. 그러나 최근 비슷한 처지였던 다른 업주도 같은 문자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그는 공인회계사(CPA)를 찾았다. 담당 CPA는 요즘 EDD가 대상자들에게 해당 문자와 이메일을 발송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어대시 배달 기사인 김 모씨도 EDD로부터 증빙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 증명하지 못하면 실업수당을 반환해야 하거나 의도성을 가지고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면 30%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는 이메일 내용에 화들짝 놀랐다. 거의 2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갑작스럽게 입증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받고 사기라고 생각했다는 김씨는 소득세 신고서를 EDD에 보냈다. 가주고용개발국(EDD)이 실업수당(PUA) 지급에 대한 감사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EDD가 수혜 자격 증명 요구 대상을 독립계약자와 긱(gig) 이코노미 종사자에서 자영업자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감사 대상 확대 조치로 소득과 수혜 자격을 증빙해야 하는 PUA 수령자가 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봤다. EDD 역시 그동안 PUA를 받은 자영업자 300만 명 중 200만 명이 수혜 자격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며 세무 전문가들의 예상을 뒷받침했다. 윤주호 CPA는 “W-2 납세자를 빼고 작년에 PUA를 받았던 모든 고객들이 EDD로부터 소득은 물론 자영업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결국 임금명세서(W-2)를 받는 직장인을 제외하고 PUA를 수령했던 대부분의 가주민이 증빙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CPA도 “2020년 3월 시행 당시에는 소득 증명이 필요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지난해 12월 정부는 실업수당 혜택을 연장하면서 만연한 실업수당 관련 사기를 막고자 수혜 자격을 증명하는 규정을 2차 경기부양법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세금보고서 ▶비즈니스 라이선스 ▶비즈니스 인보이스 ▶독립계약자의 경우 고용 계약서 ▶은행 스테이트먼트 ▶비즈니스용 각종 영수증 ▶업소 임대계약서 ▶1099 소득세 양식 등 수혜 자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EDD에 제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새로운 연방법 시행 덕에 과거 추가 실업 수당 신청이 거부됐던 가주민 10만 명이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됐다. 코로나19 안전 기준을 위반한 고용업체에서 근무를 거부했거나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이유로 해고된 경우 또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근무 시간이나 일정이 단축된 교직원 등이 해당된다. EDD는 19일부터 신규 대상자에게 이런 사실을 안내하는 이메일이나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진성철 기자실업수당 자영업자 실업수당 혜택 실업수당 관련 수혜 자격